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법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꼭 알아야 할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1. 경제 및 노동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교통비와 식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3) 월 근로시간 209시간 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설정됩니다. 노동시간 관리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2. 교육
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5)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일부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 학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내신 등급 개편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 절대평가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복지 및 사회
7)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후 지급제도가 폐지됩니다.
8) 출산 지원금 확대
첫째 아이 출산 시 지원금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9)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10) 의료급여 부양비 비율 인하
부양비 비율이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들어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경 및 교통
11) 탄소중립 정책 강화
기업 대상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강화되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확대됩니다. 또한, 내연기관차 등록이 점진적으로 제한됩니다.
12) 드론 택시 상용화
서울 도심에서 드론 택시가 운행을 시작해 이동 시간 단축과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됩니다.
13)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2만 개가 추가 설치됩니다.
5. 법률 및 제도
14) 미성년자 기준 변경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18세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15) 상속·증여세 개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어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16)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다크패턴' 같은 눈속임 상술이 규제됩니다.
6. 기술 및 디지털
17) 디지털 화폐 도입 시범 시행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18)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보호 강화
미성년자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 전환되어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이 강화됩니다.
19) 애플 '나의 찾기' 기능 도입
분실한 애플 기기를 찾거나 가족, 친구와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한국에 도입됩니다.
7. 생활 및 문화
20)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 서비스가 도입되어 주말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2025년은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계획에 맞는 준비를 해보세요!